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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이향숙 의원 구정질문: '미미위' 전시행정 비판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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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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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 이하 모든 구청 내 관계 공무원께 고생 많으시다는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민선 7기도 어느새 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여간 구청장께서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심은 물론, 또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강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구청장께서는 강남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강남구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강남에 걸 맞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 것 이며 /이 새로운 스타일 브랜드가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는 야심찬 포부가 담긴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본의원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가치 향상과 차별화, 도시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서/ 도시브랜드를 통해 효과적으로 매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 개발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체계 즉,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외 성공사례와 같이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강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만든 지역의 스타일 브랜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는 도시의 차별화된 특성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년지대계의 정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 추진 할 때 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거친 후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을 세운다는 뜻 일 텐데요,,,,

그와 반대되는 뜻으로서의 권의지계 라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략을 말한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백년지대계가 아닌 권의지계의 정책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디자인국>

 

▢ 질문 1. 미미위 개발 배경

구청장께서는 취임 직후 강남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CI 개발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한 CI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추경에 1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2천1백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CI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I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취]

<자료 1> 강남구 CI 리뉴얼 개발추진 결과보고

새로운 CI 개발시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집행되지못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의 과다 불용이 발생한 점은 결국 예산 편성 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뜬금없이 학문적으로도 쓰이지 않는 출처불명의 용어인 스타일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청취]

▢ 질문 2. 미미위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의견 수렴 부재

강남을 알리고 또 강남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도시브랜드는 너무나 유명한 뉴욕의 ‘I♡NY’나 암스테르담의 ‘I am sterdam’ 같이 도시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미미위 이미지 옆에는 항상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문구가 없다면 미미위 캐릭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미위 브랜드 선정에 있어서 구민이나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근거를 제시바랍니다.

[답변 청취]

<자료 2> 1993년 강남구의회 회의록

참고로, 1993년 강남구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현재 강남구 CI는 최초로 만들어진 1993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미위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청취]

▢ 질문 3. 일의 절차 문제(즉흥적, 무계획적)

강남구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인데 최소한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이 기본 순서 아니겠습니까?

스타일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 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먹구구식 즉흥적 사업 추진입니다.

국장께서는 스타일브랜드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총 얼마인지와 강남스타일브랜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용역 예산은 5500만원,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 착수하여 2020년 5월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예산 규모 37억원 중에서 온열의자 빼도 30억이조금안됨

<자료-ppt 화면 아님> 용역 책자

스타일브랜드 용역보고서 책자가 이 책이 맞는지요? 질문하겠습니다.

1. 미미위 디자인 개발을 위해 안병진 교수가 재능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용역에 참여한 안병진 교수는 동일 인물 맞는지요?

[답변 청취]

2. 용역예산은 얼마이며 계약 방식은요?

3. 5500만원의 예산이 재능기부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건 재능기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생각하는데, 도대체 재능기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청취]

※ 참고로 5500만원의 소요예산을 수의계약 했고.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이던데

<자료 3> 스타일 브랜드 운영 가이드라인 용역 계획

5. 스타일 브랜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보고서 계획을 보고 본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선 과업내용인데요,,,과업내용은 /“국내·외 공공기관 브랜드 관련 정책 동향과 사례 분석, 강남 스타일브랜드 운영전략 및 발전 방향수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함인데,/ 이 결과보고서에는/ 미미위에 대한 디자인 설명만 주를 이루고 있고/ 국내외 동향이나 사례 분석 등 과업 내용에 따른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당초 용역 추진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청취]

<자료 4> 미미위 사업 목록

본의원이 미미위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11개 부서와 공단을 포함하여 44개 사업에 37억 원 이상이며,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내용 대부분 미미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문제는 3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미위 가이드라인 용역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미미위 가로기가 게첨 되었고, 트렐리스 장식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 결과 책자가 나오기도 전에 청소차량의 도색과 랩핑은 이미 마무리 된듯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책자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미미위 활용 결과물을 홍보하는 그림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용역계획에도 맞지않는 불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라면 이 역시 또 다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청취]

<자료 5> 19년 행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뉴디자인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진하는 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진흥계획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정합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용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답변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 질문 4. 미미위 사업 추진 상 문제점(예산 낭비)

이렇듯 일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예산 낭비 또한 우려됩니다.

<자료 6> 가로기, 대형배너기 사업 관련 정리 자료

대표적으로 가로기 및 구청 앞 대형 배너기 설치 사업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1,500개가 넘는 배너기가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 설치되었고, 구청 앞 대형 배너기는 설치한지 6개월이 채 안 돼서 노후로 교체 되었습니다. 가로기와 대형배너기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만 약 1억여 원입니다.

소모품에 불과한 배너기 설치나 각종 조형물 설치 등 미미위 홍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만약 구청장 임기 종료 후 미미위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질문 5.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ppt 자료 4번 참고) 각 부서별 미미위 관련 사업 예산은 37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버스정거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과 같이 원래 추진하려던 사업에 디자인적으로 미미위를 적용한 사업도 있어서, 37억 원 전부 순수하게 미미위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료 7> 구 경계지점 미미위 사진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구 경계지점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도로관리과의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 사업 하나만 보아도 올해 편성된 예산이 14억 정도이고, 그 밖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미미위 관련 조형물이나 홍보물 설치 사업을 전부 합한다면 20억은 충분히 넘는 다고 봅니다.

<자료 8>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미위 관련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거쳤는지요?

[답변 청취]

그렇다면 그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지난 2019년 10월 본예산 편성 대비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일반 투자사업 7개 중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으로 53억 원을 적정하다는 심의자료가 있는데 맞는지요?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긴 했으나, 53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미미위와 관련된 사항은 강남 스타일 브랜드 조형물 9억, 가로기 설치 1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테헤란로 등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한 거리 조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즉, ‘강남 테마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 안에 일부 미미위 사업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미위 사업 전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입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성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니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된 중복 투자를 방지 및, 과잉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진행되고 있는 미미위 사업을 하나로 보아 신규 투자사업으로 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청취]

예를 들면 계획서를(자료 ppt 4) 한번 다시 보시면 공원녹지내 스타일 브랜드 테마 공간조성은 공원녹지과 에서 했는데 중앙녹지대 조형물은 뉴디자인국에서 하고,/ 구청 파사드 대형현수막은 총무과에서 시행 했는가 하면 구청 앞 대형배너기는 뉴디자인국에서 시행하는등의 중구난방식의 무질서함이 보인다.

뉴디자인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미위 주관 부서에서 조차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보니 다른 국에서도 타당성 검토와 기준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 질문 6. 공원녹지과 관련

올해 공원녹지과의 신규사업인 ‘공원녹지 내 강남스타일브랜드 테마 공간 조성’ 사업은 도산공원과 양재천 등 6개소에 스타일브랜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으로 당초 집행부에서는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 청취]

<자료 10> 공원녹지내 강남 스타일브랜드 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획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산공원과 양재천에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고, 재원은 서울시의 2020년 학교 통학로 녹화 사업 선정되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먼저, 학교 통학로 녹화 사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문자 그대로 통학로에 나무나 꽃을 심어 녹지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생각됨)

미미위 조형물 설치가 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 11> 서울시 조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사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청취]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11> 도산공원 미미위

다음은 도산공원 자료입니다. 이곳은 일반공원의 성격보다는 도산 안창호를 기리고 추모하는장소로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곳이자, 산책하러 가는곳은 아닌데, 과연 미미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형물 하나설치 할때도 경관과 환경의 뜻을 잘 받들고 어울릴수 있도록 신경써주시시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 도시계획과 행감 자료

작년 도시계획과 행감자료를 보시면 의회에서 삭감된 연구 용역을 관련성이 없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한 부분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한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추후 교부금 사용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자료 13> 도로관리과 행감 자료

마찬가지로 작년 도로관리과 행감에서는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의회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의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구 경계 지점 랜드마크 용역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기는커녕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의회의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늘막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 질문 7. 재난안전과 그늘막 관련

<자료 14> 조형물 설치 관련 계획서

국장님??

얼마 전부터 그늘막 최상부에 자료 화면에 보는 것 같은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1.몇 개소에 해당 조형물이 설치되었는지 설치 목적은 무엇인지 소요 예산은 얼마였는지,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취]

2.주민 반응은 어땟는지요?

[답변 청취]

3.여하튼 사업계획서를 보니 소요 예산을 도로관리과의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공사의 낙찰 차액으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답변 청취]

그렇다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도로관리과 행감에서(ppt 자료 13번 참고)이런 부분이 똑같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청취]

구의원들은 앵무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말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 질문 8. 청소 차량 디자인개선 추진사업에 관하여

관내 청소 차량 디자인이 미미위로 언제 바뀌었고, 차량 대수와 금액 디자인 개선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대상: 176대(청소대행업체 청소차 전체 대상-가로업체52대, 뒷골목업체 차량 전체)

추진방법: 전체도색 후 래핑작업

소요예산; 2억7천5백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사후정산 지급

민간위탁금 187억8천4백만원 중에서 손쉽게 2억7천만원을 뺄수있었다면 예산과다 책정으로서 내년 예산집행시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민간위탁금은 172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답변 청취]

1. 청소대행 업체 차량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청취]

2. 강남구 소유가아닌 업체 차량에게 도색과 랩핑비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매년 도색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청취]

3. 청소대행 업체 차량은 영원한 강남구 소유가 아닌데 미래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다음해라도 만약 업체 선정이 바뀌어야한다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가 다시 원위치 색으로 로 돌려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랩핑도 지워야할 것 같은데 그 후의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요?

[답변 청취]

<자료 15> 청소행정과 계획서

4. 사업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진행절차를 참고해보시면 비용은 사후정산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는데,,

일반적으로 차량도색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비용정산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요?

[답변 청취]

6. 참고로 차량 판금이나 도색은 1급 정비업소 허가증이 있어야합니다. 왜일까요? 집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제지하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강남구 주변에도 허가된 정비업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먼 인천에서 도색을 진행했어야 하는지 , 본의원이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인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자료 16> A업체(맥가이버 상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상 종목에 “자동차관련 부품외”라고 되어 있고, 실제 간판도 대형자동차 부품 판매점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도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서류상 미비점은 없었는지, 예산 집행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였는지요?

또한 청소행정과에 도색 업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답변 청취]

만약 무자격 업체에 도색을 맡긴 경우라면 도색을 맡긴 곳이나 맡은 곳 모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기업, 평아용역, 로얄환경 3군데서 이사진의 업체를 통해 총 7458만원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17> B업체(동하산업)

7.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성진미화와 태화용역에서 이 업체를 통해 도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도 잘 갖추고 있으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니 제대로 된 도장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시설에서 도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 도색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텐데 강남구에서 아무리 분진흡입차를 돌리고 물청소를 열심히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청취]

<자료 18> C업체(성일특장)

8. 다음 업체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 영업지에는 도장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으나 법인소재지로 등록된 사무실에는 사람이 있음직 하지 않은 건물이었고, 본의원이 평일에 방문하였을 때도 문이 닫혀 있는 폐허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자계산서를 주고받는 강남구의 적극적 이지 못한 탁상행정에 주민의 혈세가 나갔다고 생각하니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그리고 BEFORE, AFTER 사진을 첨부하는 등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허술했던 점 인정하십니까.

[답변 청취]

내 개인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까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 청소차량이 176대나 되는데 신속한 디자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입찰 등을 거쳐서 진행했더라면 조금 더 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리하고 급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억7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사용하는게 과연 타당할까요?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남구의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게 된 동기는 무척 공감이 가고 타구와는 달리 앞서가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로고 혹은 어떤 슬로건이건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눈에 무엇을 말하려하는지 함축된 의미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미미위 슬로건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불평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강남구 곳곳에 미미위 캐릭터 옆에 장황한 설명이 따라 다닙니다. 버스정류장 옆을 돌아보면 의자 뒤에도, 하늘을 쳐다보면 가로수길 사이사이의 배너기 에도, 발밑을 보면 밤의 프로젝트에서도 설명이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롯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 가사 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의미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그늘막 위에 엉뚱한 건물들을 가르키는 듯한 저 코 뾰족한 조형물이 여기 저기 설치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료 19> 미미위에 대한 의견

다음 글은 젊은 학부형들의 대화 내용의 일부인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싸늘합니다.

가장 활발히 의견을 듣고 접근해야하는 주민에게조차 외면당한다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겐 더더욱 아무런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떤 디자인이나 작품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나 혜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면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닌 보다 쉽고 대중적인 작품이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brand identity 와 미미위 강남의 brand identity 무척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미미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지적 사항이 무시되거나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대한 보완 또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답변 청취]

구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자료 20> 미미위 비평 기사

끝으로 어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미미위가 그가 의도하는 뜻과는 달리 “쓸데없는 또 하나의 일” 로 치부되는 이유는 뭘까?

강남구에도 이미 사용해오던 로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 브랜드나 새로운 로고의 적용은 막대한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시설물과 공적 인프라에 로고가 새겨져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테헤란로에 나부끼는 저 숱한 깃발들은 모두 구민의 혈세이다.

게다가 뜻도 야릇하여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글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이요, 그들만의 자화자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 비평을 잘 새겨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읽어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업의도가 좋더라도 무리한 사업 추진은 구민의 공감을 살 수 없고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결국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 까지 구민과 우리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진정으로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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