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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우리 정부 대북 문제 당사자가 되어야’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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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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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22일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밥 우드워드의 신간‘RAGE’와 관련해, 2017년 북핵 미사일도발 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대처 미흡 및 현 정부의 한미관계관련 사항과 일본의 스가총리 취임, 통일부의 북한인권조사 독점 및 민관단체 배제 등에 대한 질의를 한다.

특히 태영호 의원은 9.19 평양 합의 2주년과 관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 수립 및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제언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에 앞서“현재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북한에 대해 굴종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하여 끌려가는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우리가 당당히 나서 북한을 이끌고 비핵화 문제를 주도하는 대북정책으로 전면 수정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을 막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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