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5일 매년 실시되었던 민주평통의 북한인권관련 사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민주평통이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목록』에 따르면, 종류와 방식을 불문하고 강의, 온라인 강의, 강연회, 연수 등에서 북한인권사진전, 북한인권 강연회 및 심포지엄, 북한인권 지도자과정과 같은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2011년부터 국내에서 매년 진행되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통일시대』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을 주제로한 칼럼이나 현안분석과 같은 글 또한 게재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주제로한 글이나 동영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이번 정부들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가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북한인권 개선문제는 빼놓을수 없는 아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태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가 해소될 때, 비로소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국제사회,북한과 함께 민족의 자유, 인권 및 발전을 내포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정권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