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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1주택자 부담 없다던 정부, 이제라도 사실 인정해야”1주택자 평균 종부세 21년 232만원에서 25년 488만원으로!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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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0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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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르고, 이러한 종부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 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 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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