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공사가 2020년 승강장안전발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2020년 지하철 안전발판 설치 예산 6억 6천7백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지난 9일 제296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공사가 2020년 승강장안전발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230개 역사 8,221개소 승강장을 전수조사해, 승강장 연단과 전동차 간 간격이 70mm 이상인 승차위치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무발판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179개역의 3,921개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2억 6천7백만 원을 들여 승·하차 시 발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발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엔 730개소, 6억6천7백만 원이 계획돼 있었으나, 공사는 올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집계된 발빠짐 사고는 총 380건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14건 비장애인들의 발빠짐 사고는 366건에 이른다.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승강장 안전발판은 시급하게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 은 승강장 연단간격이 10㎝가 넘는 곳에 안전발판 등 실족방지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에는 자동 안전발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23억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안정성 검증부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자동안전발판 사업중단 이후 교통공사는 타 운영기관 운영실태 및 PSD 연동 등 안정성을 검토하고 자동안전발판 설치 TF를 구성해 자동안전발판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사업은 이후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동식 발판 역시 인력부족의 문제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의원은 전동휠체어 바퀴 끼임 사고 피해자와 교통공사간 최근 소송을 거론하며, “법의 뒤에 숨어서 기어코 책임을 회피한 서울교통공사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묻고 싶다”며 “2021년 예산편성 시 승강장 안전발판 사업 예산을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