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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코로나19 방역 우선시하는 김정은과 바이든의 비슷한 정책 향후 한반도 평화안정에 긍정적 효과 미칠수 있을까?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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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2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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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김정은의 정치가 흥미롭다.

지난 10월 10일 수 만명의 평양주민들을 마스크도 없이 광장에 빼곡히 모아놓고 세계를 향해 “한명의 악성비루스 피해자도 없다”고 선언했으나, 한달이 지나 지난 15일에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완전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라”고 강조했다.

북한 역사상 코로나19 방역문제같은 한가지 의제를 가지고 연중 당 정치국 회의를 여러 번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이 코로나청정국임을 선언했는데, 16일 북한 여러 곳에서 진행된 ‘어머니 날’행사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한 칸씩 띄워 앉았다.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각종 행사 시 ‘다닥다닥’ 붙어 앉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북한의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일단 코로나 확진자 없다고 선언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안되는 구조이다. 설사 지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도 지방 관리들이 확진자 발생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면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여 사전 방역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하부 말단에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실을 깔아 뭉개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

최근 김정은의 코로나정치를 보면 대내결속용과 대외메시지용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보다는 코로나19 방역을 중시한 김정은 덕에 생활은 어렵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코로나청정국으로 되었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선전하면서 경제적 난관의 원인을 코로나19에 돌리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때문에 자체로 영토, 영공, 영해를 봉쇄한 것이 오히려 북한에 ‘자립경제토대’를 다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무용론’이 밖에서 고개를 들게 만들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코로나 정치를 통해 바이든 팀에 2가지 메시지를 보내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김정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침입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것이니, 미국이 먼저 김정은을 건드리지 않으면 김정은도 바이든의 ‘정책검토기간’에는 조용히 있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7월 10일 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미국이 북한을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북한도 미국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공식 취임하면 코로나19 방역부터 달라붙겠다는 바이든의 정책과 코드가 맞아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은 자체의 국경 봉쇄정책을 내세워 향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같은 제재정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듯 하다.

그럼 김정은은 향후 바이든 정부와 무엇을 하려는 것일가 ?

김정은은 바이든이 충분한 정책검토를 거쳐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SALT, START식 핵군축협상을 북한과 맺어보는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 7월 10일자 담화에서 김여정은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쉽게 말하면 북핵 자산 중에서 단거리와 중거리 핵미사일은 회담의제에서 내려 놓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을 감축하는 핵군축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게 ‘쉽고 유익한 협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 신고가 없는 이러한 협상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1979년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에 실질적 제동을 건 SALT2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 협상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적극 설득하였고 안드레이 그로미코 러시아 외무장관과 직접 담판한 주인공이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미러사이의 핵군축 협상에 기여한 몇 안되는 핵 군축협상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군축에 자신감 있어 하는 바이든의 심리를 건드려 보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변수가 있다. 내년초 ‘키 리졸브’한미연합훈련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이지만 취임하자마자 ‘한미연합훈련 재개’하여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은 자초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향후 몇 달 동안 남북관계와 미북 사이에서도 선제적인 행동보다는 지금과 같은 침묵, 탐색기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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