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지방의회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1,700여명의 공무원들, 전문화된 직렬,

여기에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개별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의 경우, 전문위원 다섯 분이 의원 23명을 지원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의 회의체이고

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것과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조례, 청원 및 예산 등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문위원이 제도개선, 연구, 분석 등

심화된 자료를 통한 수준 높은 보좌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언감생심인 것입니다.

[표 1] 제7대, 제8대 안건회부건수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지난 7대에 비해 안건의 회부 건수는 무려 19.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단순하게 산술적인 업무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의안의 기대효과 및 부작용 분석’,

‘집행상의 난점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곧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 두 명은

별정직이라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단체장 의견 중심’으로 단체장 제출안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전문위원의 독립성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보직이 행정직의 경우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안검토에 집행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거나,

전문위원 본인도 행정직 공무원이므로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인식에서

비록 몸은 의회에 있으나, 마음은 집행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직기간이 1년도 채 안되어, 미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표 2] 제7대, 제8대 의원발의 건수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7대 개원 후 2년 6개월간 의원발의 건수는 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대에는 무려 151.6%나 증가한 78건이나 됩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철학을 담아 주민을 위한 계획과 실행안을

자치법규로 제도화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입안을 함께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좌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대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위원은

위원회당 1명 밖에 없습니다.

개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법의도’,‘현행법령과의 부합여부’, ‘타 조례와의 조화’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원사항, 다른 자치단체 입법현황 등을

종합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즉, 의안발의 1건의 증가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면밀함, 열정이 담겨 있는 소중한 산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은,

두 분을 보조해주는 전문인력은 전혀 없는 상태로, 본 의원은 늘 업무에 쫓기는 듯한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열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강조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

올해 안에 행정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시고, 유능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우리 강남구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