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대북전단금지법은 축구경기에서 북한이 특정 포지션이나 특정 선수, 특정 공격 루트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니 한국이 그대로 받아 들여 경기룰을 북한의 요구대로 수정하는 격

-APPG NK 2014-2020년 북한인권조사 보고서 올해 3월 말 발간 예정. 영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것 밝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지난 3일 저녁 6시(영국 시간 오전 9시)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와 화상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APPG NK측에서 요청하였으며 상원 의원 데이비드 올튼경,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의원을 포함한 멤버들과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APPG가 2014-2020년 북한 인권 실태와 한반도의 인권 상황에 대해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APPG는 모든 조사 활동이 끝나면 보고서 발간을 통해 영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릴 예정이다. 이는 APPG가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이어받아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태영호 의원은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평가에 대해 “북한 인권 실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간부들에 대한 잦은 교체와 숙청을 일삼고 있다. 김정일이 외부의 북한 인권 비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김정은은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직원을 모아 TF를 구성하였으며,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 시험 발사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북한인권으로부터 안보 문제로 돌려놨다. 그러나 북한 핵과 인권은 서로 연관된 문제이며 각각에 대한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북한 인권 접근법에 대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축구 경기처럼 해야 한다. 축구에서는 득점 루트가 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감독과 코치가 전략을 짜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고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 가령, 과거 영국이 인권 기술 협력을 통해 북한 관리를 데려와 교육시키고, BBC 라디오 한국 방송을 시작한 것이 좋은 예이다.” 

태영호 의원은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은 김여정이 특정 포지션이나 특정 선수를 기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북한이 방어하기 취약한 공격루트를 금지하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변화 방법이다.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매우 잘못된 법이다. 지금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밤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에 빠져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것을 막는 법이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은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 매우 대조적이다. 지금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태영호 의원실과 APPG NK는 향후에도 북한 인권과 한반도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3월 말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면 그에 따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