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주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후 태영호 국회의원과 김진홍목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강연은 8.15 해방 후 북한에서 잠시 교원으로 활동했던 역사의 산 증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김형석 교수는 강연을 통해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되어 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나라가 없다. 북한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던지 유엔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와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도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라며 “인권을 배제하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교수 강연에 이어 토론에 나선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진실과 정의가 없고 인간애가 사라진 곳이다. 지금도 2천 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인간애가 말살된 곳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그들도 하루빨리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려야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편을 서서 북한인권을 외면한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목사는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과 손을 잡고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 모든 국민이 통일된 의견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다람쥐나 도룡뇽보다 못한 북한 동포의 인권을 언급하며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닫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최근 귀순 동포가 탈북 중, 국군에 걸리면 북송될까봐 전전긍긍 피해야 하는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더 잔인하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모든 사태는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 수준으로 단죄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입법하였으며 이날 세미나 공동주최인 올인모 회원으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암흑과 핵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을 합치자. 이 자리를 통해 북한 인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태영호TV와 김문수TV를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