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섬세한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미국 북한의 변화에 발맞춘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장관님께 외교 성과는 디테일에서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2가지 질문 좀 재기하려 한다”며“장관님께서 안보실장으로 계실때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끝나고 오면 의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비판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태 의원은“이번에 장관님께서 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며“얼마전에 스가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을 보니까 일본 외교부는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1:1 대화를 20분밖에 안했는데 대화에서 의제를‘정책적인 무거운 것으로 할 것이냐, 인생담과 같은 가벼운 것으로 할 것이냐 또 마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그리고 진짜 대화에는 햄버거도 먹지 않는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다”며“우선 우리 외교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시키는 이런 디테일 측면을 시작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바이든의 자서전‘꼭 지켜야 할 약속’이런 것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지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다.

또 태영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이 바이든대통령과 첫 만남인데 만남에서 북한 비핵화의 대화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느냐 이 방향성 문제를 질의하고 싶다”며“이번에 대통령이 블링컨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장관님께서 2+2 대화하는 것을 쭉 보면 아직도 우리는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지금 북한도 김정은이 자기가 핵무기를 지난 4년간 계속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만들겠다, 전술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 이후의 변화 된 안보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미국측과 하고 있느냐”를 물으며“지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결국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정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2018년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인지, 이 흐름을 어떻게 잡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 “우선 대통령께서 이번 5월 방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최대로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며“미일정상회담에서의 의전, 일정, 앞으로 파악해야겠지만 협의내용 등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북한 비핵화 해결방향에 관해서 미국과 깊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점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다시“제 질문은 북핵이 강화된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 기초에서 시작하느냐 이것이다”며 “정부측에서 북핵이 강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질의하였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간에 협의 내용을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한미간 2+2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완전히 조율된 전략은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2018년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현재의 변화된 현실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추가질의 속기록 전문]

태영호: 장관님 저는 장관님께 외교 성과는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이런 주제로 2가지 질문 좀 재기하려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보면 장관님께서 안보실장으로 계실때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끝나고 오면 의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비판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장이 되셔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한미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또 베테랑이시고 이런 분야에서 아주 치밀하게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얼마전에 스가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을 보니까 대단히 일본 외교부는 치밀하게 햇습니다 1:1 대화 20분밖에 안했는데 대화에서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정책적인 무거운 것으로 할 것이냐 인생담과 같은 가벼운 것으로 할 것이냐 또 마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스크를 보면 일장기와 성조기를 같이하고 그래서 일단 20분 동안 처음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열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대화는 햄버거도 먹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우리 외교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시키는 이런 디테일 측면을 이런게 시작했는지 가령 실예를 들면 바이든의 자서전 꼭 지켜야 할 약속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과 첫 만남인데 만남에서 북한 비핵화의 대화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느냐 이 방향성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블링컨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장관님께서 2+2 대화하는 것을 쭉 보면 아직도 우리는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 할 때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북한도 김정은도 자기가 핵무기를 몇 개 만들었다 것을 이야기하고 얼마전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만들겠다, 전술핵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측이 이야기하는 이런 2018년 이후의 변화 된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미국측과 하고 있느냐 과감하게 지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결국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이다 이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정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쭉 대화한 것을 보면 아직도 2018년때의 거기서 벗어 못나오고있는데 기존의 방향대로 계속 갈 것인지 이 흐름을 어떻게 잡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주십쇼.

정의용: 우선 대통령께서 이번 5월 방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최대로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일정상회담에서의 의전, 일정, 앞으로 파악해야겠지만 협의내용 등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결방향에 관해서 미국과 깊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점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영호: 제 질문은 변화 된 현실을 인정한 기초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정의용: 한미간에 협의 내용을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 한미간 2+2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이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합의했다. 완전히 조율된 전략은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2018년 상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현재의 변화된 현실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