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되려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되는 구조

文정부 내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

유경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준조세에 영향, 대선전에 국민 조세저항 거세질 것”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p 오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득표율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2019년에서 2020년 ㎡당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 공시가격이 1% 상승하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시가격이 10% 상승한 자치구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는 자치구에 비해 국민의힘이 10.7%p 추가 득표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14.5% 상승하였고, 득표율은 63.05%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총선 당시 47.31%에 비해 15.74%p나 높은 수치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성동구, 영등포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성동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16.22% 상승하였고, 실제 득표율은 59.35%에 달했다. 이는 지난 총선대비 18.87%p나 높은 수치이다. 영등포구도 공시가격이 16.79% 상승했고, 실제 득표율은 57.9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총선대비 17.53%p 높은 수치다.

(상승률이 아닌) 아파트별 공시가격 수준 대비 국민의힘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향은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2019년 아파트 ㎡당 공시가격이 1% 높은 자치구에서 2020년 4.15 총선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0.1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2배 차이(100% 차이)나는 두 지역 간 국민의힘 득표율 격차가 17%p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격차는 금번 서울시장선거에서도 15.5%p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주요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과표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2020년 69%에 불과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꾸준히 올라 2025년에는 15억이상 아파트가, 2027년에는 9억이상 아파트가, 2030년에는 모든 아파트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예정이다. 2020년 90% 였던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역시 당장 내년부터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강화정책이 되려 국민의힘 득표율을 올리는 구조로 작동중이란 것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항목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대선전에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