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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인터뷰"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접근해야"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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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8  2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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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지는 지난주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을 만나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Q: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첫 번째로 지역 현안인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느냐 우회하느냐가 이슈였다. 은마아파트 우회에 앞서 수서역까지 운행되던 SRT(고속열차) 노선을 삼성역까지 도입한 상황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SRT 고속철도 관련 정책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김현미 장관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삼성역 고속철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끈질긴 재검토 요구와 설득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11일 ‘고속열차(SRT) 도입을 위한 정거장 공간확보 및 궤도변경시설 설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아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토교통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강남 삼성역 일대가 서울시의 2030 도시계획에 따른 교통 부문에서도 부도심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작년 11월 11일 머니투데이 단독기사 “GTX-C 노선 위로 SRT 달릴 수 있게 된다.” 에 내용이 나와 있다.

다음으로 GTX-C 노선에 대해 말하자면 이 노선은 민자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누굴 선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런데 업체선정 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지만 따지게 되어 있고,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기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단거리인 은마아파트 통과 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난 1년간 국토부, 기재부와 우리 의원실 간의 수십 차례 회의 끝에 민간사업자 선정기준에 대규모 민원(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넣었고 배점을 20점을 넣기로 합의했다. 단 1~2점만으로도 업체선정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20점이란 배점은 분명 무게감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고시되어 있고 이에 맞춰 각 입찰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도 국토부에 확인해본 결과 위 사항에 대해 어떠한 변경사항도 없다고 확인했다. 사실확인과 사업내용에 대한 깊이가 없는 분들의 유언비어에 동요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처의 결재된 고시(RFP)내용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를 만약 바꾸려면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고시된 내용은 다시 할 수도 없고 설사 다시 한다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 공사입찰과 관련된 기준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건 도리어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작년 12월 16일, 22일 머니투데이 단독기사 “갈등 해결 능력도 평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A-2: 두 번째로 등원하자마자 겪은 부동산 3법 ‘기립 입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는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상 민주주의 후퇴이며 21대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졸속입법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 정책실패로 이어졌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우리 강남병 지역이 78.63% 득표로 최다 득표지역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전체를 봐도 지난해 총선 민심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민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심의 회초리가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수 있다는 각오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Q.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선거기간 동안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역할이 컸다. 앞으로 강남지역 현안 해결에 오세훈 시장 당선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A: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강남(병)지역의 주요 현안을 오세훈 시장 공약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현안이 반영되었다고 자평해본다. 먼저 최대현안인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박원순 시장 때와는 다르게 확실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고, 보유세율 완화를 위한 각종 법안 개정사항 등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SETEC 부지내 강남구종합행정타운 건립, 영동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GTX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공약 사항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서 앞으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신다면?

A: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거래세’(취·등록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3가지 요소 중 2가지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자의적으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세금폭탄이 주택소유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 피해는 아시다시피 지방보다는 서울이, 서울에서도 우리 강남이 피해가 가장 크다.

거래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기도 하지만 파는 사람으로서는 일종의 거래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짧은 생각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올렸으면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이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물건을 많이 내놔야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문재인 정부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정책’이 아니라 ‘정치’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Q. 공약이자 지역 현안인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전돼가고 있는지?

A: 부동산 세제 인하의 경우는 종부세 기준 완화, 공시가격 상한 제한 등 주요 공약 사항들에 대한 법안 발의를 완료했으나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궐선거 이후, 즉 5월에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금 자중지란 중이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경우도 강남재개발 특별법에 대한 법안 발의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오세훈 시장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남구 종합행정타운(세텍 부지) 설치 추진과 GTX 양재역(도곡동) 복합환승센터 설치 추진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은 이미 서울시장 공약 사항으로 반영됐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다. 진전되는 대로 지역주민들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Q. 지역민께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지역주민께서 지난 총선과 더불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국민의힘과 저 유경준에게 보내주셨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말보다는 결과로, 주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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