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1~2021년 가계동향조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 5분위 배율(5분위 배율)’ 분기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연간 5분위 배율은 2020년에 2019년보다 줄었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달 20일 배포한 해명자료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 기재부는 ‘1분기 가계동향 동향'에 대한 정부 해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소득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하며 “관련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2020년 분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의 분석은)잘못된 계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와 문 대통령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소득불평등 수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했으니, 2020년 분배 지표가 악화됐어야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발언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