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본지는 서울시의원들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김평남 서울시의원

Q.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남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시의원와 겸직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A: 서울시의원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병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자율과 책임의 가치에 기반해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은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위원회를 관리하고 공감의 정치를 실천하면서 소통과 화합이 중심이 되는 정치와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드려야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년여 남짓 남았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아무래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하지만 교육부의 ‘2019년 기준 시도별 무선 AP 구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 학교 내 무선 AP(공유기) 설치율은 23.8%로 전국의 34% 보다도 낮은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맞이한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추진 ▲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의 지정·운영 ▲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구성 ▲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7월 전국 교사와 학생, 학부모 8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기의 보급 정도와 학교 간 원격수업 구축정도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발의된다면 학교 내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학교 간 교육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두번째로「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또는 공사에 적합한 특정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특정기술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부위원 위촉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는 등 특정 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불합리와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으로 그간 서울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을 타파하여 행정혁신을 이루고자 했다.

Q.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역점을 두고 활동해 온 분야는?

A: 서울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와 안전사각지대의 해소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서울시가 밖에서 보기에는 모두 잘 살고 있고, 안정적인 도시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면 삶이 힘든 분들이 지방 못지않게 많다.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사회안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고시원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과 여성 및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중단기 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 사안들이다.

Q: 올해 중점을 두는 지역현안이 있다면?

A: 해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 1, 2 배수분구의 우수량을 반포천 중류부로 직접 배수하는 통수 터널을 조기완공했다. 강남역 일대 배수분구의 부담률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수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역분리터널을 총 사업비 497억원을 투입 2018년 2월 착공해 2022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이 진행중이다. 아직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올해 집중호우로 침수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기존관로를 연결하고 임시통수를 요구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Q. 후반기 의회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A: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반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늘어나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후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 예산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기습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해 부족한 수혜 방지시스템 확충 및 확대에 집중해 재난에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시민들의 안전은 현장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요구가 서울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서울시민 그리고 강남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준 강남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시의 낡은 제도와 공무원들의 관행적 행정행태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 있을 정책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행적혁신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