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제301회 정례회(6.29)에서 새로 부임한 오세훈 시장에게 집값 폭등 및 재생사업규제 등 서울 부동산문제의 해법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이의원은 20년간 재건축 돕겠다고 선거때마다 온갖 공약 다 했지만 아직도 첫단계에서 중단되어 사기범이 되었으나 수십번의 질문, 발언, 보도 및 공청회나 시위 앞장 등 재건축을 위한 노력을 다 해왔기에 억울한 사기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새 시장 취임으로 재건축 진행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또다시 집값 운운과 함께 더 기다리라는 발언에는 큰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초과이득환수나 세금폭탄 같은 강한 10대 규제가 살아있는 한 큰 폭 상승은 없을 것이니 수년간 억지로 막아 녹물과 붕괴위험이 극에 달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장답변은 가격상승에 따른 여론이 워낙 거세니 좀 더 인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설전은 계속되었다.

또한 이의원은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세부방안을 당장 및 차차 할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제2부시장에게 질문했다.

당장 가능한 일은 현재 진행 중인 364개소 정비사업의 행정 협조 및 45만세대 노후단지 활용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및 위원 교체, 조례나 지침폐지 등과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차차 할 일은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한 종상향 및 법령개정 건의, 재생단지 중 역세권이나 대로변의 밀도증가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면 연간 6만세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양도기간 단축발표는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 요인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훈 부시장은 매우 유익한 고견으로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비사업이 절차복잡과 행정규제로 동력이 꺼졌고 정책실패와 재추진 난해 및 구역취소 증가 등 미래에도 불안한 경고음이 요란하니 적정한 대응방안을 질문했고, 오시장은 공급방안을 원천 재점검하겠다고 성의 있는 답변을 했다.

이어서 서울 외곽 그린벨트와 미래부지 74개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완료된 희망부지임을 주장하며 개발보다는 보존을 강하게 요청했다.

가격 오르니 중단시키고, 안 해주니 또 오르는 것은 반복되는 폐습임을 역설하면서 누구라도 시장의 재생사업 진행을 막는다면 뭇 여론과 자유시장의 심판대상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에게 집값 안정의 해법은 공급이니 악성규제를 풀고 노후주택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