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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지난 29일,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함께 외교통일 정책 간담회 with 태영호 국회의원 “청사진: 청년들이 사회에 묻는 진짜 목소리”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주 전 국회의원과,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초빙교수,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장이 함께했으며 이준석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정책 발표, 정책 토크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청년의 주된 관심 분야인 일자리나 주거 문제를 넘어 전문 영역인 외교, 통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될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들이며,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만큼 기성세대가 찾지 못했던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축사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함께하는 두 번째 행사이기에 더욱 뜻깊고 지금까지 정치권의 변두리에 머물렀던 20대의 역할이 이제는 정치권과 정치 문화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한 ”오늘 진행 될 회의가 앞으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힘껏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바른소리 청년국회 최은서 청년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법이며.”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당시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강조했으며 “이 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어디서 북한체제의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 매우 아쉽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바른소리 청년국회 김진우 청년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대해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현 정부의 지원확대 방향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부와 통일부의 투명성있는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에 있었던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 현 정부의 권력이 막대하다”고 했다.
이어서 이어진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들과 전문가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장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있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주 전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는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 잘 느낀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을 이야기 하면 ‘보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매우 잘못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지식이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위해서도 매우 중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인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훗날 우리가 북한의 주민을 만났을 때를 위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에 타협을 가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아래 소수의 오프라인 인원과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태영호TV를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되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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