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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구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기부채납 문제 지적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계획을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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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5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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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구의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청담동)이 지난 22일 열린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에는 크고 작은 재건축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디에이치자이개포(아래 자이개포) 단지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자이개포는 강남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 했고 이 시설에는 실내놀이터,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여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진출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예정된 다수의 재건축 조합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로 기부채납 할 경우, 관리와 운영을 맡아야 할 구청이 과연 그 시설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라며 “어느 단지의 기부채납은 문화체육시설로 받아 세금으로 운영해주면서 어느 단지는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은 강남구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운영예산을 비롯한 형평성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에는 임차한 시설이 많아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해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채납 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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