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이 부장의 말은 북한의 다종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과 똑같은 ‘군사행동’의 범주에 묶어 놓음으로써 한미에게 ‘쌍중단, 쌍궤병진’을 받아들이라는 압박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작으로 만들려는 집념 때문에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거꾸로 ‘비핵화의지’로 포장하여 동맹국들에게까지 전달한다면 정말 큰일

오늘 왕이 부장은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여 마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왕이 부장의 말은 북한의 다종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과 똑같은 ‘군사행동’의 범주에 묶어 놓음으로써 한미에게 ‘쌍중단, 쌍궤병진’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다종 미사일 발사까지의 전 과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연합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의용 장관은 불과 어제(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난 1월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는 김정은의 당 8차대회 보고가 ‘대내적 메시지’라고 과소평가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평가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가 다시금 증명되었다.

북한은 올해부터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기초한 전술핵무기 개발 방향으로 나간다는 내용 등이 담긴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보고를 신문과 TV를 통해 주민들에게 반복 학습시키는 것은 물론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정은의 핵 개발 발언이 ‘대내용 메시지’라며 의미를 축소 평가한 정 장관은 김정은의 속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간 남북 정상간에 주고받았던 친서에 김정은의 핵 포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었는지 ‘대내용 메시지’로 보는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작으로 만들려는 집념 때문에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거꾸로 ‘비핵화의지’로 포장하여 동맹국들에게까지 전달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앞에서도 담담한 모습을 보이며 아무런 항의나 경고조차 없는 미국과 유엔의 태도가 ‘김정은의 핵개발의지’를 ‘비핵화 의지’로 거꾸로 읽는 문 정부의 인식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의지가 없다’는 말 대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을 향해 ‘무조건 대화하자’는 맥 빠진 소리만 하지 말고 최소한 핵시설 리스트 신고와 헌법과 모든 법령에서 핵보유국 명시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제재 결의는 물론 남북합의정신에 위반이라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1년 9월 15일

국회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강남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