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2012년도 하반기 사립학교에 대한 사이버감사 유형별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사이버감사는 저비용·고효율의 효과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번 공개내용은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0개 학교에 대해 실시한 감사내용 중 학교회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계약 및 지출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개 목적은 유사사례 발생 예방과 지양, 일선 학교들의 업무 개선 및 경각심 고취, 수시 감사체제 확립에 따른 회계분야 투명성 향상이다.

 사이버감사는 도입 초기 각급 학교의 정보공개 현황 점검 확인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감사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감사기법 개발, 감사인력 확충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실지감사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이버감사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은 비위 예방 및 건전한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30개교에 대한 금번 사이버감사 결과 총 4,10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계약분야는 G2b(국가운영장터시스템) 미이행 및 분할수의, 도급자 선정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28개교에서 380건이 지적되었고, 지출분야는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대상사업 집행, 목적외 집행, 특근매식비, 피복비, 선금 지급, 교직원 워크숍·연수, 강의·원고료·수당, 사업 경비 개인에게 현금지급, 출장·지도비 등 1인에게 일괄 지급, 방과후 학교등과 관련하여 30개교에서 3,723건이 지적됐다.

 계약분야에서는 입찰공고 부적정이 380건 중 249건(65.53%), 지출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와 법인회계 대상사업 집행이 전체 3,723건 중 각각 1,792건(48.13%)과 1,028건(27.61%)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계약 및 지출분야 전체 지적건수(4,103건)에서도 가장 높은 약 43.68%를 나타냈다.

 특히, 금번 사이버감사에서는 회계장부의 다양한 데이터 정렬 (사업별·채주별·금액별 등) 및 기관별 학교회계(에듀파인) 시스템 직접 접속을 통한 키워드 검색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G2b 계약대상인 3천 6백만원의 실내건축공사를 업체를 달리하여 각 1천 8백만원씩 2건으로, 4천 9백 5십만원의 개교기념집 자료제작 용역비를 동일업체에 4건으로 분할하는 등의 분할수의 계약 사례, 1개교에서 2년 동안 설립자 추모행사비로 8백 4십여만원 집행, 법인소유의 차량유지비로 1천 9백여만원 집행, 이사장 생일 선물, 근속 교직원 금반지 및 상품권 지급, 퇴직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사례를 지적하는 등 실지감사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