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10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안일하게 대응해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사정거리 밖에 있는 미국, EU 등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이 걱정돼 항의, 규탄 성명 등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은 북한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핵심은 극초음속 성공이냐 아니냐가 아닌 한미 요격망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지,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지가 중요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측면 기동이 성공했는지 아닌지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보려는 꼼수를 써왔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핵 전술 미사일 전력화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평가이고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만 북한 위협이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최근 며칠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서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고립되고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는 공식 입장을 낸 지 2시간이 지나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체 화상 회담을 열었으며 미국은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를 약속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장비물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맹국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현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비현실적인 잘못된 대북 현실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계속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고 한미 요격망에 구멍이 계속 뚫리고 있지 않은 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는 이러한 현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베이징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거절한 마당에 아직도 무슨 미련이 있어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은 3월 9일만 바라보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