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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된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늘 임종석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국군포로들 간의 소송에 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국군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고, 이후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이행해야 할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추심에 불응하고 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를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소유이지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까지 가세해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며 경문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는 임종석 이사장을 대통령 외교특보로 임명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2022년 1월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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