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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한문 농성장 강제철거 보류 발의시의회 임시회에 서울교육청 예산안 등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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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6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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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장기 농성 중인 덕수궁 대한문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 보류와 인도적인 차원의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 외 18명의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대한문 농성장 행정대집행 전면 보류 및 전기공급 요청 결의안'을 18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문에서 "중구청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단행을 통보한 상태로 만약 행정대집행이 단행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수가 연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대한문에서 생활하는 쌍용자동차나 용산참사 유가족, 강정마을 주민 등은 모두 국가가 자본의 폭력에 의해 절박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라며 강제철거 보류를 호소했다.

이어 "대한문 천막은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 후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보다 우선적인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며 "설령 실정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생존권을 존중하지 못한 국가가 다시 겁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12월 마지막주 중에 열릴 제244회 시의회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과 함께 상정돼 처리된다.

김명신 의원은 "사안의 시급함 때문에 의원들의 결의문은 먼저 중구청에도 보내 놓은 상태"라면서 "새 대통령도 대한문 농성장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 시의원 명단
김명신(비례대표), 강희용(동작1), 공석호(중랑2), 김상현(강서4), 김생환(노원4), 김선갑(광진3), 김희전(성동3), 박기열(동작3), 박래학(광진4), 박운기(서대문2), 박진형(강북4), 성백진(중랑1), 이상호(비례대표), 이순자(은평1), 임형균(성북1), 장정숙(비례대표), 전철수(동대문1), 정세환(도봉3), 정희석(은평4)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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