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직후 실패’했다는 것으로 보아 신형 화성 –17형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시간에 쫓기듯 미사일개발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 가만히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던 2017년 시절과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위해 2017년을 중대 시기로 설정해놓고 그 기간 필요한 실험을 몰아서 진행했다.

  북한은 본인들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각종 미사일 실험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최적기라 판단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에서 ‘기선 제압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어 세울‘지렛대’가 사실상 별로 없다.

  우리에게 평화와 남북대화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에 너무 목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여도 남북대화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더니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작정하고 도발을 통해 우리의 주목을 이끌려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무시’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다.

2022년 3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