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그동안 선별 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만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5세에서 내년에는 만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종합하여 0~만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셈이다.

양육수당도 현재는 0~만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만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만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 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폐기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0~2세 무상보육’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전면 무상보육 시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과 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천억 원에 대해 절반인 3천50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천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 원, 지자체에서 1천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