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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터널은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우면동 선암로를 연결하는 길이 2960m의 왕복 4차로 터널로,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04년 1월부터 30년 간 운영한다.
우면산터널은 개통과 동시에 2000원을 통행요금으로 받아오다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의 보전금이 2배로 늘어났다.
2011년 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는 통행료 인하를 통한 수익보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통행량이 목표에 못 미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대신 인상을 선택했다.
결국 서울시는 ‘요금인하에 따른 보전금 확대’라는 책임을 지기 싫어 쉽고 편한 요금 인상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840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통행량은 55.8%인 2만1100대에 그쳤다.
2011년 요금이 500원 오르자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60.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시 보전금은 55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은 “요금 인상 후 보전금이 배 가까이 늘었듯 2차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2015년 후에도 지원금은 급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계약이 끝나는 2033년까지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통전문가는 “경부고속도로 서초구간까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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