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남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치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2일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병룡 강남고용지청장은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선임 감독관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수시로 관내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설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내에서 신고 된 체불금액은 810억 원으로 전년동기(2011년 855억 원)에 비해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근로자는 18,122명(2011년 20,973명)이나 신고 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근로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