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새누리당 강남 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강남 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안보 문제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기 위해 통상 기능을 분리한다면 이를 국무총리 소관 하에 통상교섭처(가칭)로 할 것“을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 통상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부처가 맡아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를 통솔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을 시도해봤지만 제조업 분야 외 통상문제에는 소관부처별로 각각 대외 협상에 나서다 보니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형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이 유형을 취하면 국제사회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교와 통상을 분리한다면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서비스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 환경, 노동,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이슈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수부의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같이 선거 공약 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이에 따른 여론의 반응이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통상기능의 이전 문제는 단 한번의 공론도 없었다“며 ”지난 15년간 무엇이 문제이었는지 진단과 그 진단을 기초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고쳐지면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