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 유족에 北 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약속한 文 정부 … . 요청조차 안 해

- 文 정부 , 中 에 독립유공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 박근혜 정부 8 건보다 적은 3 건

- 尹 정부 해외에서 숨진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관련 예산 , 文 정부 때보다 76% 증액

- 태영호 , 굴종적 대북 · 대중 외교 하며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유해 방치한 文 정부 비판

4 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 ’ 을 남북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 북한에 관련하여 협조 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 년 8 월 14 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 유족 초청 오찬을 주최하고 “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 ” 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 그런데도 북한 측에는 관련하여 ‘ 요청 ’ 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2005 년부터 북한 또는 중국에 독립유공자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교류 · 협조 요청한 16 건의 사례 중 文 정부가 요청한 경우는 3 건에 불과했으며 3 건 모두 중국에 요청한 사례이다 . 이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관련 활동을 위해 8 건의 교류 · 협조 요청을 한 것보다도 적은 결과이다 .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8 건은 모두 중국에 요청한 것이지만 , 당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하려 중국을 통한 우회경로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해외 독립유공자를 찾는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 숨진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훈처는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해당 활동 예산으로 매년 3 억 7,000 만 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은 6 억 5,400 만 원으로 76% 가량 증액된 것이다 .

이에 태 의원은 “ 文 정권이 5 년간 굴종적 대북정책과 중국에 대한 사대 굴종 외교를 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는 방치됐었다 ” 며 “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북한에는 단 한 차례도 관련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우롱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어어 “ 올해 해당 활동 관련 예산액이 文 정부 때의 2 배에 육박하는 만큼 , 윤석열 정부가 방치됐던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순국선열들께서 하루빨리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2023 년 3 월 6 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