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의원(역삼2동,도곡1․2동)

당초 이번 제 217회 임시회에서 몇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이 사립유치원 자율장학회 총회 등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연간의사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연초에 집행부에 통보한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계획된 의사일정에 구청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

구청장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강남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 행사 참석‘이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욱이 이번 회기는 구청장이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굵직한 안건을 제출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하기 전에 자진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안건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을 이해와 설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구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의회에 나와 설명하고, 필요하면 해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출석 사례가 재발되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부인하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구청장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우리 57만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청장의 진정한 사과를 기대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되어 하나의 목표가 설정되고 나아가 구정발전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정질문의 의의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이번을 계기로 하여 구민이 바라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최근 구청장 행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하겠다.구청장은 22개 전동의 반장 4,285명을 대상으로 ‘구청장과 반장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오는 3월에 개최하여 구청장이 강의 시간을 갖고, 표창을 수여와 함께 행사 후 오찬 계획을 가지려 하고 있다. 이는 전임 구청장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행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현재 2월까지 ‘강남구, 올 한해 살림’설명회라는 명분으로 각 동 직능단체 회원, 을 대상으로 구정살림의 설명과 함께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작년에는 ‘1일 동장, 현장 돋보기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이와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무려 약 170여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청장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각종 중요한 현안사항 및 구정발전은 뒤로 하고 주민들과 직접대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구심은 본 의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전시성, 소모성 행사로 인한 행정인력낭비를 방지하고 구정발전의 내실을 기하여 구민복리증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