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일본이 실무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으나 북한은 NCND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최근 북일관계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서 매우 이례적인 점들은 있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사이에 북한이 외무성 부상과 일본연구소 연구원의 명의로 북일회담 관련 입장문을 2번이나 냈다. 일본이 납치문제 관련 북일 대화를 하자고 계속 입장을 발표해도 거절하거나 혹은 묵살해 버리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대화 자체는 환영하면서 납치문제만은 논의할 수 없다는 식의 회담전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하다.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애초에 일본과 북한은 납북자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나 일본이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열어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 내보려는 속심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기시다내각의 경우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도 열지 못했던 이전 내각들과는 달리 북한과 대화라도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재개했다는 보도 하나만 나가도 윤석열정부를 크게 흔들고 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넘겨씌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일본과 한두번이라도 공식 대화를 진행한다면 한국 정치권에서 야당 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국 공조가 실패하였다고 공세를 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전술들을 미리 꿰뚫어 보면서 한미일 공조와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23.7.08.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