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새누리당ㆍ강남1)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영길 부위원장(새누리당ㆍ강남1)은 지난8일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방만하고 폐쇄적인 인사행정, 부적절한 감사관 채용, 간첩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박 시장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시장 측근의 주요 보좌 부서에 임용된 직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외부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제작소 출신이 다수 진출해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시를 ‘희망제작소’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천만시민의 혈세를 집행 관리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되고 숙련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는 등 보다 신중한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는 신임감사관을 공개채용방식으로 지난 2월 16일 임명했으나 박 시장은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사실상 내정한 허위 공개채용방식이었으며, 전 곽노현 교육감의 최측근인 송병춘 신임감사관은 업무상 기밀 누출죄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 감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송병춘 감사관은 현재 실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는 시장 측근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시민세금으로 모은 시 예산 23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감사하고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사관의 직위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사다”고 밝히며 박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간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주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소속의 북한탈북자 출신의 간첩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등으로 2월 26일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다“며 “이적행위자인 간첩에게 어떻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단 하루라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신분상 이득을 취하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유사이적행위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간첩 공무원 사건으로 인해 탈북자 개인정보 상당수가 북한으로 유출돼 이 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박원순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탈북자의 안전과 생활보장을 위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