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개포2동ㆍ일원본동ㆍ일원동ㆍ수서동ㆍ세곡동)

현재 세곡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한창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입주예정이다. 문제는 이곳 단지의 행정 동 경계가 일원본동과 수서동 경계에 겹쳐 있다.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 일원본동과 수서동의 경계에 4개 단지 정도가 겹쳐 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큰 방은 일원본동, 작은 방은 수서동 이렇게 되어 있다. 올 연말에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가?

수서동의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일부 1단, 2단지 사이에 전부가 수서동이기 때문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해 달라고 의견과 수서동 인구가 1만7,000명이고 일원본동은 2만3,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입주할 수 있는 2단지, 1단지는 합해서 1,200세대 3,00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수서동으로 다 해 달라는 의견이다.

일원본동 주민들은 취학아동 및 기존 초등학교 입학과 전학이 이루어질 무렵에 분양아파트 지역 내의 입주민들과 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입주민들의 갈등이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며 만약 수서동으로 다 입주했을 때 수서동 영구임대아파트 자녀들하고 분양아파트 자녀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면 갈등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게 사회정의상 교육목적에 맞는 얘기인가?

지금 일원본동 주민들의 의견과 수서동 주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행정동과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보내준 문서를 보면 “의원님께서 해당동 수서동의 의견을 조율을 해 달라”,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동 경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다. 주민들간에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

또한 세곡동에는 인근사업지구를 포함해서 1만4,000세대 한 5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20여개 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기에 입주하게 된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거기에 공공용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등 용지를 확보해서 구청에다가 2011년도에 공문을 보내 2011년 7월 3일까지 매입여부를 통보해 달라, 총 공공용지 11개가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오늘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요구를 한 걸로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LH공사에서 공문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안하고 있다.

이에 구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은 LH에 그 결과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LH공사에다가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관 대 기관끼리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통보할 의무가,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

역삼동 681-43번지(구 보건소 별관부지)구유재산을 모 단체에서 무단점유로 사용하며 주말에는 인근 예식장에 주차장으로 대여하고 있다. 영업행위를 하는지 확인은 해 봤나?  어떤 조치를 했나?

올해 2013년 연말까지 세곡동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상인원이 지금 5,100세대 1만8,000명 들어오며 2015년까지 한 4,000세대에 한 5만명 가까이 입주하게 된다. 입주 유형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입주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도 욕구도 그만큼 다양할 걸로 생각된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소지도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정원 49명 있는데 두세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등에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 보금자리에 입주한 주민들이 다자녀 가구가 많다.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 같은 청소년복지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한다.

구청장은 2012년 1월 12일 보금자리 입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서관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히고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도 해 보겠다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도 다시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았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계획이 바뀌어졌는가? 또 도서관 부지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공공용지 확보 계획과 거기에 따른 시설건립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강남구의 재정이 어려워 못한다면 사립복지관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