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 전체 이익위해 공영개발 절대 양보 안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협의체는 3일 오전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에 대한 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했다. 또 이를 반대한 강남구청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을 민영개발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신 구청장이 열흘 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 법적 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구룡마을 토지주협의체는 "구룡마을은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인데 강남구가 장기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불법 점유자만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강남구민의 전체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그간의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의 주장이나 언행에 법위반이 있어 고발을 당하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는 “2011년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 구역이 없으며, 구룡마을은 논과 밭, 임야 등이 대부분이라 대지는 0.2%에 불과해 개발이 어려워 이익이 환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민영개발 참여시 야기되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과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 때문에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당초 수용ㆍ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토지주들이 원하던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당초 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 1일 강남구청 앞에서 “구룡마을 개발을 정치적 쇼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주민의사 무시하는 개발을 절대 반대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바 있다.

한편 구룡마을은 서울시 최대 판자촌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했지만 개발 방식을 두고 시·구·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미뤄지다 지난 2011년 4월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토지주·구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