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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대립중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결정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개발 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토지주들의 투기·불법 로비 의혹 해소차원이라며 지난 10일 서울시에 공개 질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2011년 4월 사용․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계획안을 변경,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려면 환지방식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100% 공영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가 서울시에 공개 질의한 사항은 ▲대(大)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거나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시가 토지주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환지인가권과 건축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및 개발방식 변경 때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환지방식 추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여 만 평에 가까운 강남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이 각종 의혹들로 얼룩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개발방식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잃어버린 공신력을 조속히 회복하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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