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성년을 지나 2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문제, 정당공천제, 지방재정 문제 등이 있다고 본다.

결국 중앙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이관은 안하고 기득권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니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 관련
Q. 강남구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83명이고, 32명은 구청에서 51명은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복지직팀장 6급 5명을 제외한 46명의 사회복지직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복지대상자는 약 12만 명 정도이다. 각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는 동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사동의 경우 614명, 일원본동의 경우는 3800명이다. 1인당 담당 인원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1인당 담당 기준은 있는가?

A. 김상주 행정국장- 안행부와 복건복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지대상자(3만 4천 명 기준)를 구청의 경우 2천 5백명~3천명 당 1명을 서비스연계팀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어 7명을 배치, 통합조사업무에는 천 2백명~천 4백명 당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15명을 배치했다. 다만 동에 배치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2.2명을 배치한 한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의 경우에 총 185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직이 82명이 담당,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업무를 행정직 3명이 하고 있다.

Q.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이 있는지?

A. 김상주 행정국장- 사회복지직의 경우만 볼때 2011년도에 정원이 66명이었다. 금년도 현재는 85명이 되어있다. 또 6월 임시회때 사회복지직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2014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3명을 더해 2011년도 대비 27명이 증원된다.   

Q. 서울시 복지건강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 ▲자치구 복수직렬(행정,사회복지)결원 발생시 사회복지직 우선배치 권고, ▲사회복지직5급의 행정5급으로 통합 ▲특수업무(사회복지)수당인상 : 3만→10만이다. 강남구에서는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A. 김상주 행정국장- 우선 인력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현재 22개 동 중 복지수요가 적은 대치1동, 일원본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사회복지직을 2명이 이상 발령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구로 이관해 각동에서는 순수하게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당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원전담반 설치, cctv 추가 설치, 복지직의 심리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Q.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다.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이직률이 어떤가? 올해만해도 4개월 동안 22명이 퇴직했는데 인원 보강을 어떻게 하나?

A.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대체직(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Q. 왜 이직률이 높은지 분석을 해봤나?

A.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직율 산정하는 방법이 표출부분(보수, 승진, 후생복지)과 비표출부분(직무의 적성)으로 나뉜다. 분석결과 표출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201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 발표 4인 기준 5,017,800원이다. 2013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 생계비는 4인기준 154만6천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4인 가족 월 총 수령액은 120만 6천원이다.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A.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직율이 표출부분(보수, 승진, 후생복지)으로 인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금년도부터 가족수수당, 장기근속수당, 성과금,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봉급 인상율을 하위직에 편중을 더 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A. 신연희 구청장-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강남구 산하 공단, 재단 처우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실정에 맞게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