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영상정보를 관리.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상정보를 관리.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어떨까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함체가 노후화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구도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USB를 이용한 영상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등 드라마,영화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포부는 말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