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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봐주기식 축소감사’ 논란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영훈ㆍ대원학원 감사결과 비판
신승헌 기자  |  polungg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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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5  1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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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봐주기식 축소감사’, ‘꼬리자르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김 교육위원은 그 근거로 “시교육청이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으려 했다가 언론이 문제 삼자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계속 늦추다가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에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들었다.

또 “특별감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 스스로 해명하기 어렵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한 ‘감사결과보고서’만 제대로 제출하면 될 일인데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위원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보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비호와 두둔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며 “특정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사결과 발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18일 현재,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교육부와 검찰에는 제출한 반면 서울시의회에는 아직 제대로 된 보고서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교육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의회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100쪽이 넘는 원본 중 9쪽 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의원은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심각한 무시와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 문용린 교육감에게 속히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6월 회기에서는 문교육감과 조승현 감사관에게 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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