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사진/새누리당, 강남1)이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주 의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아파트 재건축 정책’, ‘주차정책’ 등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주 의원은 “반값등록금정책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십 수 년 전 유행했던 반수(등록금을 내 놓고 다음연도에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설학원 등에서 재수를 하는 것)를 다시 유행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차라리 전액장학금을 늘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아파트 재건축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기존 용역을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예산을 중복 투입하여 법정사항도 아닌 자문용 용역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전역에 산재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차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차없는 거리운영, 혼잡통행료징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등 시민들의 차량이용을 억제하는 수요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수요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공급을 늘려나가는 등 공급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공사 시 공사구간 도로의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면 주차장 건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지하철 공사구간 중 도산대로 3.1km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영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소외계층에 비해 서울시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납세계층에 대한 정책배려가 소홀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남은 기간 균형적인 시정운영으로 특정계층이나 특정진영의 시장이 아닌 진정한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임기를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