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긴급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주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해법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강남구 내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길가에 주차하고, 신고와 단속이 반복되면서 이웃 간 갈등까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남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강남구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7만 건, 총 428억 원에 달합니다.단속이 강화될수록 과태료 부과는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 단속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주차 단속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여 불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대형마트,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태료 수익은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서울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의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강남구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