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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에 ‘몰아주기’ 심각"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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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4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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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 을)이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HMC투자증권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 실적 가운데 90% 이상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롯데손보의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 물량은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가운데 92.6%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조704억원(90.2%)에 달했다. 이밖에 현대라이프(현대차계열, 69.7%)·삼성생명(삼성계열, 48.8%)·삼성화재(삼성계열, 44.4%)·하이투자증권(현대중공업계열, 43.6%)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비(非)계열사보다 낮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가 보유한 퇴직연금 중 계열사의 퇴직연금 누적수익률은 22.8%로 비계열사(32.4%)보다 낮았다. 현대라이프는 계열사의 누적수익률이 0.9%로 비계열사 수익률(27.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하이투자증권 등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계열사 퇴직연금의 수익율이 비계열사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는 것은 경쟁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열 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계열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 특별이익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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