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정운영 촉구’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공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 서울 생활인구 일별 집계표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인구는 일일 10,786천명이고 우리구는 744천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일일 혼잡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사인 공원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곳으로 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생태계 복원과 산림환경 보존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조성된 공원은 150개소이고, 총 면적은 약 585만 5천 제곱미터로 25개 자치구 중 공원면적으로 볼때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단위사업별 공원녹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2023년 공원조성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44.1%나 증가되었고,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은 무려 163.6%가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이 163.6%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원관리에 무계획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정비>에 대한 결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간의 결산서에는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주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집행된 사업은 어느 공원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정비를 하였는지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구 결산서와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지원 사업>은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와 같이‘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결산도 공원별로 명확합니다.

우리구는 공원의 조성·정비·유지관리에 연간 약 400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공원관리에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세밀하지 않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부터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투명한 공원관리로 구정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원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집행·결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원녹지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녹지 행정을 위해 ‘공원별’ 예산편성과 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도심 속에 위치한 소중한 공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