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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호 의원 일괄질문
지난 8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 및 가족정책 연구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 15세 이상 64세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태도를 파악하였는데 분석결과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31.7%는 매우 심각하다, 51.7%는 다소 심각하다고 답하여 전체 83.4%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구의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관련 예산이 향후 5년간 불과 40여억원으로 연간 7억여원의 예산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와 예산투입이 전혀 동떨어진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신규설치 사업내용을 보면 복합화시설 활용 및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을 활용하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어느 동 무슨 시설의 복합화시설을 활용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 활용이라고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어느 동, 어느 공동주택 단지에 연도별로 활용할 계획인지와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몇 개소이며 해당 단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란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 확충은 주택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단지별 건립연도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사업승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져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답변하기 바란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고 사회조사 결과와도 전혀 연계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오병혁 복지문화국장 일괄답변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대한 투자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억9,700만원으로 현재 구재정 여건과 2011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맞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는 최근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건립부지 매입이나 신축은 지양하고 공공시설및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보육시설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현황은 2013년 6월 세곡동 대왕초등학교 복합화시설내 구립 가원어린이집을 개원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도곡초등학교와 신규 초등학교 내에 복합화시설 내에 구립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구립어린이집은 세곡동에 설치한 3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13개소, 가정어린이집은 61개소이다.
구에서도 재정여건이나 보육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더 이상의 구립 보육시설의 신설은 보류하고 있으나 유휴공간이나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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