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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11명을 추가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1명중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방문판매회사 직장 동료였고,
1명은 친인척이며 나머지 3명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도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
야구공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
짓으로 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동공운동장애 병력(病歷)을 위장한 신종 병역면탈자 9명을 적발 후
같은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한 결과 키
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유발한 11명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병무청은 지난 4. 22.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범
죄에 대하여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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