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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 을)은 지난 30일 새누리당이 선정한 ‘민생정책 아이디어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9월 정기회를 대비하여 ‘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창출’등 민생정책전반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입법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출받았고, 30일 의원 연찬회에서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김종훈 의원은 “창조경제·민생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뤄낼 목표”라며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월 29일, 30일 양일간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우수 정책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민생정책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증손회자 지분율 100%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출자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특정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자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완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외국인투자 및 국내투자 활성화, 벤처 및 중소기업지원 등 창조경제 구현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시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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