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들의 규제 및 공무원 수가 급증해 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규제총량 상한선 설정 및 규제일몰제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을)은 정부 규제가 ‘10년 12,120건, ’11년 13,147건(+8.5%), ‘12년 14,814건(+12.7%), ’13.8월 15,026건(+1.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순으로 규제가 많고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부서의 공무원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규제경쟁력은 하위권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규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기존 규제 역시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