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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지되는 외무고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채용이 부진해 교육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이 작년 1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6개 분야(공공행정, 국제공법, 공공외교, 국제안보, 글로벌거버넌스, 개발협력) 교수요원 선발을 실시했으나 선발을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1개 분야에서만 교수를 충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외교관 후보자를 교육할 교수요원이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하다는 것. 즉 재계약이나 승진을 위해서는 다시 공개채용에 지원해야 하는 등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안식년이나 방학 등 연구 또는 저술 활동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심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립외교원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우수한 교수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해 이들에 특정직(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충분히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외교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립외교원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전문적인 외교 실무교육을 제공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국립외교원 내에 대학원대학 설립 및 전직외교관 활용을 비롯하여 역량 있는 교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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