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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구룡마을 주민들이 16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범사련 제공) |
중도·보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대표들이 16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구룡마을 개발 건을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 구청장이 서울시의 시행방식결정 및 계획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자신이 구성한 '민관정책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사용방식(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이었던 개발방식에 지난해 6월 '일부 환지' 방식(토지 소유주에게 돈 대신 일정 규모의 땅으로 보상)을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남구 측은 "구룡마을 개발은 거주민 주거 대책 마련과 불로소득을 겨냥한 투기 세력 차단이라는 원칙 아래 공영 개발 방식을 취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공영개발에 수용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당초 방안에서, 토지주가 개발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사업자에게 내주는 대신 개발 뒤 일부 부지를 돌려받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환지 방식'을 일방적으로 추가하게 한것은 민영개발과 다름없다"고 반대해 왔다.
또한, 구룡마을 대토지주 정모씨가 강남구청장에게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신연희 강남구청장 후보에게 환지 방식 개발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정치자금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단 범사련과 주민대표측은 민영이냐 공영이냐를 떠나 이번 개발은 100% 환지개발방식도 아닌 일부이며, 수용·사용방식을 채택한다 한들,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개발방식'보다는 개발 후 '소유방식'에 더 밀접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신연희 구청장이 재선을 위해 '구룡마을 갈등'을 무리하게 조장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신 구청장이 엄연히 서울시 SH공사를 시행사로 하는 공영개발임에도 민영개발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임에도 그린벨트지역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비의혹에 관해 정씨 측은 "이미 2009년 5월 13일에 강남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보받았던 상태"라며 "이미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왜 돈을 들여 로비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씨측은 "구룡마을에 부지 약 36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최대 200평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환지를 해달라고 청탁을하겠느냐"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정씨 측근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단순한 정치후원금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정치후원금 300만원을 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날 형사고발이후, 강남구청에서는 구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내놓았을 뿐, 이렇다 할 눈에 띄는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범사련과 주민들은 “서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치적 대결양상으로 비화하면서 구룡마을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주민들로부터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동안 구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들과 토지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왔고, 지난 7월에 구룡마을 거주민들과 토지주들로 구성된 ‘살기좋은구룡마을가꾸기시민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강남구 개포동 567번지)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현재 1200여 가구, 약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구룡마을은 개발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강남 최고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90년대부터 이곳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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