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2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매월 7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6,600 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지급하는 것 빼고, 기초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에,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참전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명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명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절반 정도인데도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이 대략 1조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 사이이고, 충청남도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1,400억원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어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의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 분의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박아 뒀습니다. 즉 최대 20만원인 것입니다. 즉 일단 5만원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분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원씩 드리면 대략 연간 19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복지의 수준뿐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외적으로부터 침략 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써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