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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이 실효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전담코디네이터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2,254명의 탈북청소년 가운데 21.6%에 불과한 486명만이 전담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15명의 전담코디네이터가 전국 14개 학교에서 1인당 평균 3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담코디네이터의 활동 기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다음년도에 학교와의 재개약이 실패할 경우 전담코디네이터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학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담코디네이터는 약 8개월 간 학교에서 활동을 하게된다.
이는 탈북청소년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유대관계를 쌓기에 부족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위해 활동하는 시점에 재배치가 되어 탈북청소년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기위해 도입된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이 2010년을 시작으로 4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전담코디네이터 수를 현행보다 확충하고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전담코디네이터와 탈북청소년 간 상호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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