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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새누리당 강남을)은 2013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업무의 비효율성과 복지사업 적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고충민원 해결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능을 확대하고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의 매년 3만건 이상의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은 17.8일이었다. 민원 접수 경로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방문과 서신이 많았고 내용의 진정성도 높았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이나, 예방 차원에서 각급 기관의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 구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보훈처의 대부금 체납금액 증가와 복지사업 적자 증가를 지적했다. 보훈처의 대부금 체남금액은 2009년 107억원에서 2013년 7월 166억원으로 증가했고 대부원리금 수납률도(09년 91.2% →13.7월 69.2%)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복지사업 역시 2009년 19억원에서 2012년 53억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경비 절감, 사업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율화 방안과 위탁받은 보훈의료복지공단 역시 경영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 공단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복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사업에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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